해기사(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취득 1 - 개요 및 시험요강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고 한 가지 욕심이 더 생겼습니다.

 

원하던 면허를 가지긴 했지만

이게 5마력 이상의 레저용 수상기구여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어 선박운전에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즉 레저용이 아닌 어업선인 일반선박과 낚시선,유도선은 조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후 노후생활로 아버님의 어선을 물려받아 어부생활을 할 생각도 있던 차에

어선을 조종할 수 있는 해기사(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취득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취득을 위한 절차와 합격과정을 4회에 걸쳐 알려드립니다.

 

 

1. 소형선박조종사란

 

    소형선박조종사란 해기사(항해사,운항사,통신사,소형선박조종사,수면비행선박조종사) 면허중 하나로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입니다.

    또한 이 면허는 국제협약에 의해 전세계 어느나라에서도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니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이 면허증만 있으면 25통 이하의 선박을 조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는 총톤수 5톤이상 ~ 25톤 미만의 선박을 조종하려면 반드시 취득해야 하며,

    낚시어선(낚시어선업법),유도선(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선박)은 톤수 관계없이 면허취득을 해야

    조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2008년 개정)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선박 총 10만대 중, 25톤 미만이 9만대라고 합니다.

    이 면허를 취득하면 화물선,유조선,대형유람선 등 대형선박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모든 선박을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셈입니다. 

 

 

2. 소형선박조종사 자격기준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선박에 2년이상 승선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에 의하면 승선경력이 전무한 일반인은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데, 다행히 이를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입니다.

 

    1,2급 관계없이 이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선박승선경력 2년을 인정해주고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취득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3. 소형선박조종사 한정면허제도

 

    소형선박조종사는 해기사 시험을 통과해야 면허가 주어지는데 이 시험을 보지 않아도 발급되는 면허가 있습니다.

    바로 소형선박조종사 한정면허.

 

    이 면허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한해 조종의 한정을 두어 면허를 발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조종대상이 5마력 이상의 엔진을 장착한 레저기구인데

    이 조건에 의하면 일반 선박도 해당이 되어, 두 면허를 관할 하는 법이 상충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한정면허를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한정면허의 조건은 어업선과 낚시선, 유도선 가리지 않고 25톤 이하면 조종이 가능하나

    그 용도가 반드시 레저용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즉, 어업선,낚시선,유도선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거나 어업행위(물고기를 잡고 파는 행위)를 하면 불법으로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업선,낚시선,유도선 가리지 않고 어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규면허로 취득을 해야 합니다.

 

    이 한정면허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고 해당지방 해양항만청에 신청을 하면 발급을 해줍니다.

 

 

4. 소형선박조종사 시험과목 및 일정

 

    소형선박조종사는 실기시험은 따로 없고 필기시험만 있습니다.

    승선경력 2년 이상이면 조종이 가능하다 하여 실기를 안보는 것으로 보이며

    위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필기시험을 치뤄 60점(100만점) 이상으로 합격을 해야합니다.

   

 자격이 없더라도 필기시험을 볼 수가 있으며, 합격후 3년내에 승선경력을 갖추거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에 합격을 하고 증빙을 첨부하여 발급신청을 하면 바로

 면허증을 발급해 줍니다.

 

 

    ① 필기시험 과목과 배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험문항은 총 50문항에 각 2점씩 배점입니다.

      시험과목중 항로표지, 조석 및 해류, 선위결정법, 선박조종, 기상, 신호, 법규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필기시험과

      중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저조종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소형선박조종사 필기시험의 50%는 미리 공부하고 가는 셈이 됩니다.

 

 

     ② 년간 시험일정

 

         해기사시험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란 곳에서 출제 및 관리를 합니다.

         년중 4번에 걸쳐 시행되는 정기시험과 상시시험이 있는데 지역별로 제약이 있으니 일정표를 보고 참조를 하셔야 합니다.

         제주도는 정기시험만 있으므로 가능한 일정에 맞춰 준비를 하고 접수, 응시를 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상, 해기사(소형선박조종사) 면허시험에 대한 일반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덧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시험 접수과정과 시험준비 과정을 올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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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6)

  • 2014.08.25 19:57 신고

    글자보았습니다~ 다음편이 기대됩니다

  • 2014.10.01 18:50 신고

    23톤 75인승 유람선도 소형조종면허로 가능하나요??

    • 2014.10.02 11:50 신고

      그럼요..
      25톤 미만이면 어떤 선종(船種 : 레저선, 어선, 유람선, 작업선 등등)에 관계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 Yoon
    2017.06.08 08:22 신고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2017.09.17 18:11 신고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1996년도에 취득하였는데
    지금 취득하려면 수상레저면허부터 시작하나요

    • 2017.09.17 18:16 신고

      레저면허는 별개입니다.
      따로 따셔야 하고요, 소형선박면허 응시요건인 승선경력을 레저면허자에게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소형선박 면허 취소됐으면 승선경력 2년 갖추거나 레저면허를 취득해야만 시험에 응시가능합니다.

  • 돌고래
    2018.09.07 17:17 신고

    안녕하세요 궁금증이 있어서요
    이번에 동력수상레저 2급을 취득했는데
    해기사 정식면허를 취득해도 동력수상이 2급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어선으로 어업활동을 못하지않나요? 동력수상2급은 비영리 레저목적이잖아요?

    • 2018.09.07 17:25 신고

      소형선박조종면허는 단순히 어선을 운항하는 면허입니다. 어업행위 및 판매행위는 운헝하는 어선의 조업면허에 관련된 것입니다.
      즉 해기사 소형선박조종면허를 취득하고 통발면허를 갖고있는 어선을 타시면 통발어업과 판매행위가 가능합니다.
      레저면허로 어업면허가 있는 어선을 운행하거나 조업을 하시면 불법입니다.

  • 돌고래
    2018.09.07 17:49 신고

    답글 감사합니다. 어업 종류별 조업면허는 따로 신청하는건 알겠는데요. 어업종류별 조업면허와 어선을 몰수있는 해기사 면허가 있다는 가정하에 더 거슬러 올라가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가 2급 이라면 비사업용 면허인데 어업활동이 가능할지를 물어본거거든요?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가 1급이었다면 제 궁금증도 없었겠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 2018.09.07 18:16 신고

      아.. 그 부분이시군요.
      동력수상레저면하 종별은 소형선박면허에 과계없습니다.
      소형선박면허를 따기위해서는 2년이상의 어선승선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급수관계없이 레저면허만 있으면 어선승선자격 2년을 인정해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소형선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선승선경력 2년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걸 레저면허만 취득하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소형선박면허 필기시험 합격해도 어선승선경력 2년이 없으면 면허발급이 안되는데 레저면허 1급이던 2급이던 면허증을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글 남겨주세요.

  • 돌고래
    2018.09.07 19:34 신고

    제가 질문을 이상하게 했나봅니다 ㅋ
    해기사를 따기위해 2년 승선경력 또는 동력수상레저면허가 있어야한다는건 님글 읽어서 이미 압니다만
    제가 궁금한건 제가알기로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의 급수는 사업용(1급)과 레저용(2급)으로 나뉘는데 어업활동을 하기위해서 2급(레저용)을 가지고 있어도 되는가 하는겁니다. 어업도 사업의 일종인데 말입니다
    정리하면 (동력수상레저기구1급이 아닌 2급)(해기사)(조업면허) 가 있으면 물고기를 잡아다가 팔수있는지요?

    • 2018.09.07 21:52 신고

      어업활동은 레저면허 1급이 있어도 불가쌉니다.
      레저면허 1급의 사업은 단순히 레저용으로 하는 사업만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레저보트에 낚시꾼들이나 스쿠버다이버를 태우고 비용받거나
      기타 레저스포츠를 위한 사업으로만 제한됩니다.
      물고기를 잡는 범위는 낚시만 가능하며 그물,통발, 주낚 등 기타 어구를 이용한 어업활동은 하지 못합니다. 낚시로 잡았다 하더라도 수산어펍에 의해 물고기를 일체 판매할 수 업습니다.
      낚시 외의 이른바 어선들이 하는 어업활동과 판매는 허가받은 어선만 가능하며 그 어선을 운전하기 위해서 해기사-소형선박조종면허가 필요한 것입니다.

      레저면허로 낚시한 물고기를 판매할 수 있다, 또는 개인간 거래는 가능하다 말들이 많지만 이는 전부 틀린 얘기입니다. 제가 직접 해양수산부에 민원질의를 넣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법조항과 법원판례까지 망라된 답변입니다. 필요하시면 관련 답변서를 메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즉 소형선박면허로 허가받은 어선을 운항해서 허가받은 조업방식으로 수산물을 잡아서 판매하는 것만 가능하고
      레저면허 만으로는 낚시만 가능하고 판매는 일체 불가능하며, 1급을 취득해서 레저사업을 한다고 하면 손님을 태우고 승선료를 받거나 레저기구를 임대하는 사업, 기타 레저스포츠로서의 기능에 맞는 사업만 가능합니다.

      1급을 취득해 레저사업을 등록했던, 2급으로 자체 레저낚시를 하던 잡은 물고기는 절대 파시면 안됩니다. 적발시 해경조사 받고 과태료 부과됩니다. 요즘 각 항포구에서 어선의 어부나 관련된 분들이 바로 신고 들어갑니다.

      이번엔 맞게 답변 올려드렸나요?
      죄송합니다, 질문을 이해하지 못해서

    • 2018.09.07 21:56 신고

      어업활동으로 수산물을 잡고 파는 것은 해기사,조업면허(어선)만으로 되는 것이죠. 레저면허는 하등 관계 업습니다. 어업의 범위에서라면 레저면허는 잡는 행위(낚시로만)만 가능하다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 2018.09.07 22:18 신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해기사(소형선박조종)면허가 있고 어업허가가 있는 어선에 선원으로 타서 잡은 물고기를 팔 수 있는거냐..
      답은 내가 개인적으로 팔면 불법, 그 어선의 사업자로 팔면 합법입니다. 어업으로 잡은 물고기의 판매는 개인에게 허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어선의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은 물고기를 어선의 사업자가 사업자의 명의로 거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업허가가 있는 어선에서 손님을 태우고 승선비를 받으면 이 또한 불법입니다. 승선비를 받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낚시선이나 유어선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되며 이 또한 승선객이 잡은 물고기를 승선객이 직접 팔면 불법이 됩니다.

  • 돌고래
    2018.09.07 23:08 신고

    자세하고 빠르신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님과같이 노후에 어부가 꿈이라 이번에
    취득하게된 동력수상레저2급 자격증을 1급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하나.. 갑자기 그런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었습니다. 2급도 상관없군요 헤헤;;
    저도 해기사 정식면허에 도전해서 미래를 대비해야겠
    네요. 법환사시는거 같은데 저도 제주시 삽니다.
    할아버지 되서 바다에서 같이 물고기 잡아요~~
    거듭 자세한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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